정치도 초과이익 환수를 하자!

늘 주장하지만..

재물의 편중화가 우려되어 상속세를 올린다면

권력의 편중화가 우려되어 권력 기득권에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 재선 도전은 득표율에 5퍼센트, 3선 도전은 득표율의 10퍼센트, 4선 도전은 득표율의 15퍼센트를 차감하는 식으로 말이다.

초과이익을 환수조치 한다면,

권력남용 역시 환수조치 해야한다.

모든 국민이 모두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한다면

모든 국민의 권력 역시 평등하게 보유 해야한다. 고대 그리스의 사례처럼 시민은 무조건 1번 500명에 해당되는 평의회에 가입될수 있도록 한 예처럼 대한민국도 소속 정당없애고 랜덤하게 국회의원 뽑도록 하고 딱 한번 할수 있도록 한다.

부가 많아지는것이 나쁜것이라면

권력이 많아지는것도 나쁜것이고

부의 상속이 나쁜것이라면

권력의 상속도 나쁜것이다.

정치개혁의 시작은..

부의 개혁이 아니라 정치의 개혁에서 출발하는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