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이란

《 내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이란 》

기업인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형편이 없으면 시장에서 외면받아 매출과 이익의 감소로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네 정치인들은 정치를 엉터리로 해도 책임지는 일이 없고, 책임진답시고 정치를 그만둬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진다고 볼수가 없다.

기업인과 정치인이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다른 무게를 가지는 이유는 각자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의 경제적 이익 혹은 손해와 연동되어 있느냐의 차이에 있다.

이 문제는 Principal(주인)-Agent(대리인) Problem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 간단하게 이해를 할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인은 자기돈을 투자하여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서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손해를 보거나 망할수 있으나, 정치인은 세금이란 남의 돈을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하나 세금만 낭비하고 역효과가 나서 더큰 손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정치인에게 가할수 있는 페널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을 대리인(Agent)이 아닌 주인(Principal) 영역으로 끌고 와서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면 크게 인센티브를 받고 실패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예를 들자면 이런것이다.

최근 한전 대학교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데 정책을 추진할때 한전의 총 공사비가 2조라고 한다면 한전 대학교를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인당 2억원(총 공사비의 0.01%)씩 공탁을 한다.

만약 한전 대학교가 원래 하기로 하였던 모습으로 신입생 모집을 하여 일정대로 개교를 하게되면 이 제도를 추진하였던 정치인들에게 공탁한 2억원을 바로 돌려주고 일을 잘했기에 인센티비를 후하게 주어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 공사비가 2조였는데 갑자기 공사비가 3조로 늘어나게 된다면 2억을 공탁한 정치인도 공사비가 늘어난만큼 1억원을 추가로 공탁을 해야하며 한전 대학교가 원래 하기로 했던 모습으로 개교를 하지 않는다면 공탁한 돈은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여 국고에 넣는 페널티를 적용하는것이다.

이런식으로 정치인에게도 경제적인 인세티브와 페널티를 주게 된다면 지역 여론에 눈치를 보는 포퓰리즘은 근절이 될것이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등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정치 개혁이란 정치인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선거 방식이나 공천방식을 개편하는게 정치개혁이 아니라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애매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개선하는게 정치개혁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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