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잔재를 청산하자 05 -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진 이유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진 이유에는 자유와 소유라는 문제를 놓고 내전을 벌여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서구같이 자유와 소유를 놓고 서로 살육하고 왕의 목도 치고 해 봤어야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전을 피하는 유일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깨달은 자각이 바로 시민정신(Civic Code)이다.

한국은 서구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해 확립해 온 민주주의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 겉멋에 쩔어 있다.

원래 그렇지 않은가.
저 시골 깡촌에 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다들 오버해서 완전히 코미디가 되어 버리는 것 말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지만,
한국인들은 탱자가 회수를 건너서 귤이 되었다고 믿으니...

자유와 소유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산물이다.
의회정치도 개인주의, 자유주의 정치적 산물이다.

개인이 무시되는 정치판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겠나.
정당은 조폭 조직같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무리지어 도당을 만들어 형님, 아우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국민 혈세까지 그런 자기 이익집단인 도당에 끌어 당겨 빨아 먹는다. 기생충들도 이런 기생충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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