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적용의 원칙과 철학 》 법이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법적용에는 원칙과 철학 그리고 법적용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한다. 우선 법 적용의 원칙과 철학을 살펴보자. 첫째,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고 강제 하는것이다. 민주 공화정의 주인은 바로 국민 개개인이지만 개인의 다수가 뽑아 권력을 부여받은 대리인들이 법치라는 명분으로 독재의 길을 걸을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장받을 수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정권 대리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대리인들은 그 틀에서 법적용을 해야한다. 둘째, 개인들이 법을 안지키면 피해를 주기보다는 지키면 이득을 주고 법을 지키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닌 오히려 법을 안지키면 생활이 불편한 방향으로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