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의 원칙과 철학

《 법 적용의 원칙과 철학 》

법이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법적용에는 원칙과 철학 그리고 법적용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한다.

우선 법 적용의 원칙과 철학을 살펴보자.

첫째,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고 강제 하는것이다. 민주 공화정의 주인은 바로 국민 개개인이지만 개인의 다수가 뽑아 권력을 부여받은 대리인들이 법치라는 명분으로 독재의 길을 걸을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장받을 수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정권 대리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대리인들은 그 틀에서 법적용을 해야한다.

둘째,

개인들이 법을 안지키면 피해를 주기보다는 지키면 이득을 주고 법을 지키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닌 오히려 법을 안지키면 생활이 불편한 방향으로 법이 설계가 되어야한다.

일례로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야생동물을 잡지 말라고 강제했고 무단으로 잡으면 처벌한다고 했음에도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점차 감소가 되었는데

역발상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 야생동물들을 개인이 소유 할수있게 변경시켜놓으니 야생동물을 판매하려는 개인의 수가 늘어나 이를 키워 오히려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는것이다.

사유재산의 인정과 처벌이 아닌 인센티브 위주의 법적용의 힘인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살펴보자.

법이 한번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다시 되돌릴수 있는 가역적인 정책도 있으나 상당수 많은 정책들이 비가역적인 정책이 많아 잘못되더라도 되돌릴수 없는것도 많다.

일반 기업에서도 신제품을 만들고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안테나샵 같은것을 만들어 소규모 단위에서 고객의 반응을 살펴보고 제품에 대한 VoC를 받아 제품개선을 한후 전면적으로 출시를 하여 시장 실패를 줄이는 노력을 한다.

우리의 권력 대리인도 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기업과 같은 그런 파일롯 테스트를 먼저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테스트 대상이 되는 지역은 일종의 실험쥐가 되어 파일롯 테스트로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 원할한 테스트가 이뤄지도록 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도저히 안되겠으면 폐기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으면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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