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아이비 일상

법이 법 같지가 않다.

아이비리 2021. 2.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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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 2건을 오늘 철회하였다. 액수도 상당한데 이길 기미가 없어서이다.

어려울때 개인적인 친분으로 힘내라고 돈을 송금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대여가 아닌 증여라 인정을 하고 있다는 변호사의 이야기다.

1만원, 2만원도 아니고 일반 회사원 연봉가량의 돈을 남에게 보내면 그게 어떻게 증여가 되어 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정을 베풀어도 결국은 손해만 돌아오는 세상이 정의로운것인가? 결국은 돈을 갚지 못하는 유대인의 살1파운드를 베어 버리겠다는 샤일록이 옳은것 같다.

인생은 피도 눈물도 없는것이다.

#아이비일상 #민사소송 #철회 #회사원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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